국민연금 납부 월급 평균 소득자 10년 내도 월 35만원

매월 286만 원 ‘평균 소득자’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35만 7000원 밖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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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가입해도 되는걸까?

 

 

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‘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’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(120개월) 간 현재 소득의 9%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%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 7636원밖에 안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

 

가입을 하지 않아도?

 

연구결과에 나온 금액은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%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인 32만 318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.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(A값)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,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 1091원이다.

 

 

국민연금 제대로 된 개혁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?

 

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로, 가령 소득대체율이 50%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50만 원이라는 뜻이다.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%로 높았지만

 

 

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다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60%로 떨어졌다. 이어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%에서 매년 0.5% p씩 낮아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%까지 하락하게 됐다. 올해 소득대체율은 42.5%밖에 되지 않는다.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,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.9%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