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여러분의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이것만 알고 신천을 하시면 됩니다.
이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업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,
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지원대상: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?
지원대상은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입니다.
- 상시근로자 수: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: 10명 미만
- 그 외 업종: 5명 미만
- 연 매출액:
- 숙박 및 음식점업: 10억 원 이하
- 도소매업: 50억 원 이하
- 농·임·어업, 건설업, 운수업: 80억 원 이하
- 제조업(식료품, 의복 등): 120억 원 이하
3.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?
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 및 재창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 | 폐업 후 매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|
---|---|---|
1등급 | 40,950원 | 1,092,000원 |
2등급 | 46,800원 | 1,248,000원 |
3등급 | 52,650원 | 1,404,000원 |
4등급 | 58,500원 | 1,560,000원 |
5등급 | 64,350원 | 1,716,000원 |
6등급 | 70,200원 | 1,872,000원 |
7등급 | 76,050원 | 2,028,000원 |
4. 지원내용
정부는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%~80%를 최대 5년 동안 지원합니다.
등급별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:
구분 | 기준보수액 | 월보험료 | 지원비율 | 지원액 |
---|---|---|---|---|
1등급 | 1,820,000원 | 40,950원 | 80% | 32,760원 |
2등급 | 2,080,000원 | 46,800원 | 80% | 37,440원 |
3등급 | 2,340,000원 | 52,650원 | 60% | 31,590원 |
4등급 | 2,600,000원 | 58,500원 | 60% | 35,100원 |
5등급 | 2,860,000원 | 64,350원 | 50% | 32,175원 |
6등급 | 3,120,000원 | 70,200원 | 50% | 35,100원 |
7등급 | 3,380,000원 | 76,050원 | 50% | 38,025원 |
5. 신청방법
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에 따라 신청 경로와 절차가 다릅니다.
-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'민원접수/신고' 클릭
- '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' 선택 후 신청서 작성
- 지원 신청 동의 및 관련 서류 제출
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인 경우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(sbiz24.kr) 접속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'지원사업신청' → '공고조회' 클릭
- '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' 선택 후 지원 신청
제출서류
공공마이데이터 이용·활용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.
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
제출서류 | 발급방법 |
---|---|
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(최근 1개월) | 온라인: 홈택스 오프라인: 무인민원발급기, 관할세무서 |
매출액 확인서류 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) | 온라인: 홈택스 오프라인: 관할세무서, 무인민원발급기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| 온라인: 건강보험공단 어플, 홈페이지 오프라인: 무인민원발급기, 지사방문 |
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중 택1) |
온라인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홈택스 오프라인: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|
기타 우대사항
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: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: 대출금리 0.1% 감면
- 희망리턴패키지(재기사업화) 지원사업: 서류 평가 시 가점 3점 부여
결론 및 추가 정보
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. 지금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누려보세요.
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세요:
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: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(☎️ 1588-0075)
-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문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☎️ 1357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☎️ 1800-59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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